농촌 일손의 안정적 확보

관리번호 3-24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○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13.1	0.9	0.8	11.4	-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공약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농업정책과)		공약담당	친환경농업팀장 사미숙(☎730-6261) 담 당 자 김혜진(☎730-6263)

현    황

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및 사업장 이탈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심화

정책목표

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

사업개요

❍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

∙ 인력 1인당 중개료 1만원 및 교통비 지원 등

❍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

∙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

∙ 산재보험 가입, 마약 검사,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 지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2년	· 인력지원센터 인력 34,392명 지원 완료 · 외국인 계절근로자 83명 도입 완료
’23년	· 인력지원센터 인력 35,890명 지원 완료 · 외국인 계절근로자 66명 도입 완료
’24년~	· 공약이행완료 후 모니터링 및 사업 계속 진행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33.4	6.3	6.7	6.8	6.8	6.8
국비	2.0	0.4	0.4	0.4	0.4	0.4
도비	2.0	0.4	0.4	0.4	0.4	0.4
군비	29.4	5.5	5.9	6.0	6.0	6.0
기타	-	-	-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농촌인력지원센터 인력지원 실적(명)	목표	32,000	36,000	-	-	-
	실적	34,392	35,890	-	-	-
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실적(명)	목표	70	80	-	-	-
	실적	83	66	-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3. 12.)

❍ (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)  → 정상추진

∙ 상·하반기 인력배정 완료 후 농번기 인력 지원 실시

∙ 3,541농가, 35,890명 지원 완료

❍ (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)  → 정상추진

∙ ‘22년 하반기 17농가, 38명 근무종료 후 정상귀국

∙ ‘23년 상반기 11농가, 25명 도입 완료

∙ ‘23년 하반기 18농가, 41명 도입 완료

∙ ‘24년 상반기 19농가, 60명 배정 신청 완료

향후계획(’24. 1. ~ )

❍ (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)

∙ 상(하)반기 인력지원 신청 및 접수(2월/6월 중)

∙ 상(하)반기 인력배정 추첨 실시(3월/7월 중)

∙ 인력배정 완료 후 농번기 인력 지원 실시(4월 ~ 12월)

❍ (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)

∙ 상(하)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(4월/9월 중)

∙ 상(하)반기 입국 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및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(5월/10월 중)

∙ 상(하)반기 입국 근로자 대상 외국인 등록 실시(6월/11월 중)

기대효과	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외국과의 농업교류 활성화